1 소개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유산, 그 평가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유산의 전모뿐만 아니라 특별 수익의 유무를 밝히는 것으로, 적정한 유산 분할의 실현에 의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문서 제출 명령의 가부

인천 고재 미야자키 지부 2016년 5월 26일 결정은, 피상속인 의 유산에 대해 유산 분할 조정의 신청을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이 세무 서장에 대해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 및 첨부 자료에 대해서 문서 제출 명령을 제기한 사안에 대해, 문서 제출을 인정한 원심 결정을 이하.

“본건 문서와 같은 상속세 신고서 및 그 첨부 서류는 그 기재 내용에서 보아 그 제출에 의해 공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 민사 소송법 220조 4호로에 해당한다고 한다.”

따라서 상속인은 현재 상태, 다른 상속인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 등을 강제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