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진술을 한 경우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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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과실'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4조 제 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4조 제 1항 제 3호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