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회생채권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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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

 

개시결정일 기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청구권 중에서 개인회생재단채권을 제외한 모든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은 다시 후순위채권, 우선채권, 일반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후순위개인회생채권>

후순위개인회생채권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정해놓은 후순위개인회생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 581조 제2항, 제 446조)

 

1. 개시결정 이후의 이자

2. 개시결정 이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위약금

3. 개인회생절차 참가비용

4.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5. 무이자채권의 개시결정시로부터 기한까지의 중간이자

6. 불확정기한부 무이자채권의 채권액과 평가액과의 차액

7.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에 관한 개시결정시부터 정기금변제기까지의 중간이자 함계액

8. 채무자와 채권자간 후순위채권으로 하기로 협정한 경우

 

위 8가지 이외의 후순위개인회생채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선채권>

우선권 있는 채권은 개별법상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만 우선권 있는 채권이 됩니다.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 99조,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 35조에 각 우선징수 조항이 있어서 당연히 우선권 있는 채권이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도 지방세 또는 국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는 조항이 있어 우선권 있는 채권이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체납시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우선징수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채권>

개인회생채권중에서 우선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은 일반채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