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채무자가 유의할 사항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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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채무자가 유의할 사항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월 투입해야 할 변제금을 회생위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채권자집회기일에 반드시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 입금을 게을리 하면 변제계획안의 불인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빠뜨리지 말고 아래 사항을 참고하셔서 꼭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적립금의 입금

 

1. 입금할 날짜 : 변제계획안에 제1회 변제일과 매월 입금해야 할 날짜가 있으므로 그 날에 입금을 하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2~3일 전에 입금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입금은행이 신한은행인 경우 자동이체로 할 수 있습니다. (타 은행은 자동이체가 안 됩니다.) 예금주 : 00회생위원

 

2. 입금할 금액 : 입금할 금액은 매월 가용소득이 아닌 변제예정액표의 [매월변제예정액]입니다. 이 금액은 보통 가용소득보다 몇 원이 많습니다. 반드시 변제예정액표의 매월 변제예정액을 확인하시어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

 

가끔 채무자 중에는 이 기일이 채권자만을 위한 기일로 잘못 알고 출석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집회기일에 채무자는 반드시 출석하여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채권자들에게 설명을 하여야 하므로 출석하지 않으면 절차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엄수하여 출석하시고, 출석할 때에는 변제계획안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채권자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

 

채권자목록에 채권자(특히 보증인)가 누락되어 변제계획안 인가 후에 채권자(보증인)가 변제의 재원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이나 급여에 압류를 하면 변제계획 자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인가 시까지 누락된 채권자가 없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인도 모르게 보증보험이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보증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자(특히 보증인 등)가 있으면 변제계획안의 인가 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개시결정 후 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게 개시결정문 송부

 

개시결정 후에도 채권자에게 추심을 받는 경우에는 개시결정문을 채권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우편, 팩스 등).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송달하는 시기는 이의기간 만료일 3~4주 전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 대한 인가결정 통보

 

채권자집회기일 종료 후 2개월 이내 변제계획안 인가여부를 법원에서 결정한 후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즉시 인가결정을 통보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채무자들은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