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회생 실무운용기준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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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실무운용기준 [2010년 7월부터 시행]

▲개시결정 이전 단계에서 회생위원과 채무자의 면담절차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관하여 조기에 면담기일을 지정하기로 함

▲금지명령, 중지명령의 발령기준

-신속성을 위하여는 서면심리만으로 발령여부 판단

-임의경매라는 이유만으로 중지명령을 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

-최근 기각 또는 폐지된 신청, 반복적 신청의 경우는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함

-남용적 신청으로 볼 사정이 없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금지․중지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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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기각되거나 폐지되어 다시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더 엄격히 심사하니

처음 신청할 때에 성실하게 신청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채무의 취급

-채무발생시점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전 1년 이내인 경우를 ‘최근채무’로 봄

-돌려막기를 위한 채무발생은 최근채무로 보지 않음

-최근채무가 일정 비율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각하는 실무는 지양

-최근채무가 일정 비율 이상이면, 최근채무의 사용처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 엄격한 소명을 요구하여 확인 후, 발생경위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불성실한 신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

-신청기각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면 최근채무 중 사용처가 불확실하거나 도박, 낭비 등에 해당하는 부분의 합계액을 변제예상액의 현재가치 산정의 기준으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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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채무가 있는 분들은 정상 참작의 사유(돌려막기 등)를 최대한 성실히 진술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득의 조사

-영업소득자, 아르바이트, 최근취업자 등 소득이 불투명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소득을 엄격히 조사하도록 함

▲생계비의 탄력적 적용

-소득이 불투명한 경우 생계비를 최저생계비 150% 미만으로 적용하여 가용소득을 상향

-소득이 투명하고 고소득이라는 이유만으로 생계비를 쉽게 상향하여 인정하지는 않도록 함

-일정 변제율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대비 비율을 결정하지 않도록 함

▲최저변제율, 최저변제액

-현행법상 규정된 최저변제율 이상의 최저변제율을 강제하는 업무방식은 지양

▲인가결정전 변제액 미적립시 인가

-채권자집회기일까지는 일단 적립을 권유하고, 인가시까지도 미적립시에는 인가전 폐지를 원칙으로 함

▲변제계획 불수행시 폐지

-규칙(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에 따라 3회 미납시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일단 불수행보고를 하도록 함

-그 후 추가로 3회 미납시에는 폐지결정

▲특별면책

-중대한 질병, 직업상실 지속 등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개인회생 커뮤니티의 활성화

-담당 법관간의 활발한 의견 공유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