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무원 연금공단 대출에 관하여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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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회생에 신청해서 법원판결 결과 1천2백만원 대출가운데 월 4만5천원씩 5년동안 2백7십만원을 5년에 걸쳐 갚아왔습니다. 그리고 5년후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나머지 원금및 이자를 포함한 1천3백만원 변제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대출한 금액은 삭감되는줄로 알고있었는데 변제해야 되는지요?

 

답변)

<공무원 연금법 >
채무자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공무원연금법 제31조 2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 등에서 우선 공제되는 채무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우선 공제하기로 한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공단의 잔존채무는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