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파산을 망설이는 이유    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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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망설이는 이유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

흔히들 빚을 갚지 않는 것은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는 말을 합니다.
도덕적 해이란 재산을 빼돌리고 채무는 면제받으려고 하는 경우와 파산, 면책절차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고의로 재정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는 사기 파산 죄 등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법원의 심리절차를 통해 충분히 걸러지며, 고의로 재정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도덕적 해이’를 언급하는 것은 잘못된 비난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파산, 면책을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파산을 주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보증인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
파산, 면책을 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파산, 면책을 하게 되면 보증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재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은 보증인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파산, 면책절차를 이용한다고 하여 채권자들이 보증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내가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면 우선 나의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은 길입니다.

 

-직장을 다닐 수 없다?

어느 직장인이든,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을 제외하고) 파산, 면책을 하면 직장을 다니는데 제한이 있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간혹 사규나 취업 규칙으로 파산선고를 퇴직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2006. 04. 01 통합 도산 법 시행으로 그런 규정은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든 파산선고를 하는 것으로 인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파산, 면책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법원에서 파산 선고 사실을 직장으로 통지 하지 않으므로, 직장에서는 채무자의 파산선고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은행거래를 할 수 없다?

파산, 면책신청을 하면 나는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입, 출금 거래 뿐 아니라 정기예금(적금)등으로 재산형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은행거래를 할 수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파산선고로 신용이 제로 인 상태가 되기에, 신용 대출이나 카드 사용은 신용 평가 상 일정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파산신청을 할 정도로 채무상황이 좋지 않다면 이미 신용대출 등은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한다면, ‘신용대출에 제한이 있다’는 이유로 파산·면책신청을 꺼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해외 여행을 할 수 없다?

파산,면책신청을 한다고 해도 자유롭게 입, 출국이 가능합니다.

-자식에게 지장이 있다?

자녀를 둔 분들이 걱정하는 가장 큰 고민은, ‘내가 파산·면책신청을 하면 내 아이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산선고 사실은 호적 등의 공적 장부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주위에 알려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2006. 04. 01 통합도산법 시행과 더불어 파산 선고시 본적지 관청에 파산선고사실을 통보 하여 신원조회사항으로 기재되던 종전 관례를 변경하여, 면책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사후적으로 파선고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파산,면책이 된다고 하여 그 사실이 호적에 기재되는 일은 없습니다.

-파산을 하고도 빚은 그대로 남는다?

파산,면책신청을 하면, 대부분 면책결정으로 채무가 탕감되므로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집니다. 특히 2005년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처리한 사건을 본다면, 파산 이후 면책까지 받는 비율이 99.3%에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로 채권자를 숨긴다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이 아닌 한, 면책까지 받아 부채를 모두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