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사대금, 매매대금, 양수금, 물품대금 면책여부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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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작성자 : 관리자

 

-파산신청을 할 때 공사대금, 매매대금, 양수금, 물품대금을 거래처에 미지급하여 민사소송으로 이행권고결정, 재산명시결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채무도 면책이 가능한지요?

 

-이행권고, 판결 등은 단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받은 채무명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위의 채무들을 파산채권에 포함시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