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일한 채권의 누락금액을 별도로 변제해야 하는지 여부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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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작성자 : 관리자

 

-동일한 채권자 누락이 아닌 동일한 채권내 일부금액 누락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상환을 해야 하나요? 채권자가 이의기간동안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도 책임이 있지 않나요?

 

동일한 채권의 일부누락에 대하여는 별도로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자도 잘못이 있으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