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면책불허가 사유    20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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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작성자 : 관리자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O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O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O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O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O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O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