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20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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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작성자 : 관리자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아래와 같은 채무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O 조세채권

O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O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O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O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O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O 양육비 또는 부양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