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오피스텔분양    2009-11-23
No : 160 e-mail : *****@******* 조회수 : 1971
Home : 작성자 : 김조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제가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을 했습니다.

계약자에게 계약금, 중도금 2억을 받았고 잔금1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잔금 1억은 건물 준공일에 치루기로 했는데 준공일에 계약자가 잔금이 모자란 다고

잔금을 늦추어 주고 오피스텔은 사용하게 해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

저는 그럼 일단 오피스텔은  사용하고 3달후 잔금을 치루던지 아니면 3달후부터 대출이자를 부담하라는 내용을 

기재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오피스텔은  사용하게 해주며

저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이자를 부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 가까이 이자를 부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이 경매에 넘어가서 계약자가 금전적 피해를 볼것 같으니까 형사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잔금이 1억원인데 대출이 2억이라 잔금보다 더받은 대출 1억에 대해서는

횡령이나 사기죄에 해당 된다는 겁니다 ( 변명 같지만 대출을 오피스텔  십여호를 함께 받다보니

일일이 실별 금액확인이 어려웠습니다 )

은행대출을 받을때 금액을 미리 고지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계약서에 은행대출 이자에 대하여 명시 하였으므로

대출에 대하여 동의 받은 것이라 저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생각 했는데

이게 형사건 까지 될수 있을까요?

된다면 처벌은 구속사유 까지될수 있을 까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계약일    :  2008년 1월

 

중도금 날자    :  2008년 5월

 

처음 계약시 잔금날자  :  건물 준공시 ( 건물 준공은 2008년 9월에 되었습니다 )

 

두번째 계약일  :  2008년 8월

( 계약서에는 2008년 1월로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라

최초 계약일로소급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대출 날자       :  2008년 10월

 

두번째 계약시 잔금 지불일 : 2008년 12월

( 잔금을 안내면 계약자가 은행이자를 내기로 두번째 계약서에 기재

하였는데 형편이 어렵대서 지금까지 제가 내어 주었습니다 )

 

 증빙 자료 : 첫번째, 두번째 계약서, 은행 이자지급 내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