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모님의 보상금에 대하여....    2007-03-08
No : 8 e-mail : *****@******* 조회수 : 2393
Home : 작성자 : 이영화

저는 지난 1979년 2월 생후 9개월 만에 교통 사고로 부모님을 다 잃었습니다.

그 사고로 저도 오른 쪽 팔을 다쳐서 영원히 정상적인 상태가 될 수 없게 되었고 친할머니, 숙모도 잃었습니다.

그 후 법정 공방 끝에 1980년 총 3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위 금액은 총액이고 제 앞으로 지급된 보상금은 80%이상입니다.)하지만 저는 법적인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삼촌들에게 권리를 빼앗기고 수십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형제가 모두 세명인데 장남인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3형제가 싸움질에 노름으로 많은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이였던 200여평의 땅과 그 당시 보험금 1000만원(실제 수령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그리고 저희 부모님 아파트 전세금까지 자신들 임의대로 사용하고 서로 많이 갖겠다고 싸움질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그 싸움통에서 벗어나 외가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실권을 큰 삼촌이 가지게 되면서 시골에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임야를 사면서 자신의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라면서 어떠한 위협을 느낀 것이였는지 제가 자신의 집에 방문할때마다 저보고 저는 여자아이이니깐 모든 재산을 자신의 장남에게 주고 저는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 사주겠다고 입이 닳도록 말해왔습니다. 심지어 저보고 자신 두 아들을 살리기 위해 저를 죽이고 싶다고 까지 해왔습니다. (현재 아빠의 동생들 중 두 명은 거의 알콜 중독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2001년 8월 경 제가 유학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자 자신들의 재산 중 일부인 시골 농지 2만평을 제게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가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못되어 명의는 삼촌 명의로 하고 제가 가처분을 하는 조건으로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학비로 한 달에 100만원씩 5년동안 주기로 했었습니다. (부모님 묘 관리와 제사 지내주는 명목으로 농지 중에서도 3000평 가량을 주기로 했었습니다.)농사를 지으면서 나오는 이익에 대한 댓가로 제가 받은 돈이 100만원입니다.

그 후 2005년 4월경 자신들에게 위토답으로 준 농지를  좋은 값에 팔기 위해 제가 가처분한 농지도 팔아야하자 제게 자신들이 이제 더이상 자신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명의 이전해가든지 팔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소리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가진 땅 중 일부인 7000여평 정도를 팔고 그 사람들은 3000여평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 전에는 소유권 이전을 해 가라고 난리를 치다가 일부가 팔리자 제게 명의를 이전 해주지 않고 미루면서 가처분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농사를 지어 이익금 일부를 제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것에 반발하고 소유권 이전을 주장하자 저보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일년 반 뒤인 지금 농지를 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 이제 이전하겠다고 전화를 하자 전화를 끊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3월 7일 명의 이전을 해주기로 하구선 또 이제는 자신들이 제게 넘겨주면서 발생할 세금까지 저보고 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정신적인 피해와 경제적인 피해를 수없이 당해왔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양보하기로 한 임야 1만여평(제 부모님의 보상금으로 샀고 또 부모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과  2층 집까지 제가 몰수 할 수도 있는지요?

 그리고 현재 고의로 명의이전을 늦추면서 제게 발생한 피해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