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파산ㆍ면책에도 금융사들 `빚 독촉' 빈발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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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작성자 : 관리자
파산ㆍ면책에도 금융사들 `빚 독촉' 빈발
금감원 `마구잡이 채권추심' 중단 지시 파산 신청 때 빠뜨린 보증채무는 상환 불가피


일부 금융회사가 법원의 파산ㆍ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도 빚을 갚으라고 독촉한 사례가 많아 금융당국이 긴급 구제에 나섰다.

당국은 해당 금융회사에 채권 추심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에 지도공문을 보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올해 들어 파산ㆍ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 37명이 금융회사로부터 채권 추심을 받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파산선고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절차다. 여기에다 면책결정까지 받으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채권추심을 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비롯한 일부 금융회사는 파산ㆍ면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빚을 갚으라고 계속 독촉했다.

채무자가 파산ㆍ면책결정을 받고도 빚 독촉에 시달린 사례는 크게 3가지다.

우선 금융회사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는 알지만 면책결정 사실은 모르거나, 모두 알면서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파산ㆍ면책 사실을 알면서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추심을 하는 금융회사는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파산선고에서 면책결정까지 보통 4~6개월 걸려 금융회사가 이를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면책결정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되는데, 금융회사로선 이 사실을 적극 알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추정도 했다.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할 때 일부 채무를 빠뜨려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사례도 있다.

다른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면 대신 상환하겠다는 보증채무는 파산 신청 때 잊어버리는 일이 잦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일단 민원이 제기된 금융회사에 채권 추심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다만, 파산 신청에서 실수로 채무를 빠뜨린 사람은 누락 채무를 갚을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경기 침체 등으로 파산ㆍ면책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겐 채권추심을 금지했다.

해마다 8만명 안팎이 개인파산ㆍ면책결정을 받고 있으며, 올해는 4만6천명이 파산ㆍ면책됐다.

금감원은 최근 모든 금융회사에 공문을 보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사후관리 대장'에 기록해 채권추심 전에 면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채무자가 `파산ㆍ면책을 받았다'고 반발하면 채권추심을 즉시 멈추고 항변 내용의 진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