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회생·파산 악용 안 돼…법원 `철퇴 3제'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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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악용 안 돼…법원 `철퇴 3제'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재산이 있으면서도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올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 가운데 70%가 받아들여졌다. 개인파산 신청자의 면책 비율은 이보다 더 높은 90%에 달한다.

경제적 곤궁에 처한 채무자 상당수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새 출발의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재산을 숨기거나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처럼 꾸며 이 제도를 악용하는 `악의적 채무자'에게는 법원의 추상같은 `철퇴'가 내려졌다.

청주지법의 한 관계자는 "일부러 빚을 지고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를 철저히 걸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산 많으시네요"

이자를 포함해 1억원의 빚을 진 A씨는 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회사원인 A씨는 재판부가 어느 정도 채무를 탕감해 준다면 빚을 갚으며 생활할 수 있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렇지만 개인회생 심사 과정에서 시세가 2억원 정도 되는 아파트를 가진 사실이 들통났다.

집을 팔아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해도 충분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재산 규모가 부채 규모를 월등히 초과함에도 채무 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빚내서 남의 빚 갚았네요"

5천500만원의 빚을 진 B씨도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철퇴'를 맞았다.

B씨는 지난해 대출받은 3천만원 중 1천500만원을 자신의 형 대출 상환금을 갚아주는 데 썼다.

그는 법원에서 이 점을 시인했다.

더욱이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그는 법원에 제출한 재산 관련 서류도 허술하게 작성했다.

그는 사업용 설비와 휴대전화 재고품 등이 있는데도 자신의 재산이 18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빚 증가 시기나 경위, 재산목록 기재내용 등에 비춰 빚을 탕감해 주기에는 채권자 이익에 반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산을 국외로 빼돌렸네요"

C씨는 사업이 망하자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그러나 여지없기 기각됐다. 그가 외국에서 부인과 함께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장기 체류하다가 잠깐씩 귀국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는 개인파산을 신청한 후에도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법원 출석에 불응했다.

재판부는 C씨가 악의적으로 채무 변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 개인파산 신청을 기각했다.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