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금 임의처분 후 개인회생 신청은 안 돼"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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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작성자 : 관리자
[ 2012-11-14]
"퇴직금 임의처분후 개인회생 신청은 안돼"


50대 남성이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임의로 처분한 후 개인회생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 당했다.

대구지법 제9 회생단독 안종열 판사는 김모(56)씨가 낸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안 판사는 "김씨가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1년도 안되는 짧은 시간에 대부분 처분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가 개인회생절차가 보호하려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전처에 대한 채무변제나 주식투자로 퇴직금을 처분한 것은 편파변제(다른 채권자와 평등하게 변제받아야할 위치에 있는 채권자에게 이유없이 우선 변제하는 행위)나 사행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전처에 대한 채무변제와 자녀양육비, 생활비, 주식투자 등으로 써버린 돈은 갚아야 할 채무(1억8천900여만원)의 70%에 이르는 금액이다.

30여년 교사로 근무한 김씨는 지난해 9월 퇴직금 1억9천여만원을 받아 대출금 변제, 생활비, 주식투자 등으로 모두 사용한 뒤 빚에 허덕이고 있다며 채무의 22%(4천200만원)를 5년에 걸쳐 갚겠다며 지난 8월 회생신청을 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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