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황 그늘…기업·개인 법원에 'SOS' 급증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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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작성자 : 관리자

불황 그늘…기업·개인 법원에 'SOS' 급증

올 기업 262건·개인 8만여건
中企 회생대책 서두르기로
연초 개인 생활비 인상 확정


올 한 해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 기업과 개인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회생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2013 대책’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6개월만 빨리 왔어도…’

30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접수한 기업 회생 사건은 262건이다. 2010년 155건, 2011년 190건 대비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는 경기 불황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로 풍림산업 우림건설 벽산건설 남광토건 등 중견 건설사들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잇따랐다.

하지만 법원에 들어온 기업의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동의를 얻어 ‘인가’까지 나는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파산부 통계에 따르면 회생 신청 기업의 인가율은 2010년 24.5%, 2011년 35.3% 선이다.

법원 및 관련 업계에서는 회생 신청 기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회생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경험으로 볼 때 자산 규모가 작을수록 인가율이 낮고, 시장으로 복귀한다 해도 생존율도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중 상당수는 경영자 개인 재산 및 운영 자금까지 소진한 상태에서 ‘버텨보다가’ 파산 상태에 이르러서야 회생을 신청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기업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는 시기를 놓쳐 법원에서 ‘6개월만 빨리 왔어도…’라며 후회하는 경우도 많다”며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관계, 회생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부정적 인식도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은행, 한국생산성본부 등 유관기관들은 지난 11일 중소기업 회생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새해에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개인 생활비 인상안 곧 나올 듯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국 법원에 들어온 개인 회생 신청 건수는 8만2908건으로, 2011년 한 해 전체 건수인 6만5171건을 훌쩍 넘어섰다. 2010년 4만6972건, 2009년 5만4605건과 비교해보면 급증세가 뚜렷하다.

법원은 개인 회생 신청자가 확보할 수 있는 기본 생계비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안정적 소득을 올리고 일정 자산도 있는 중산층까지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채무 부담 등의 이유로 회생을 위해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재 개인 회생 중인 가정의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224만원 정도로 인정하는데, 중산층 생계비로는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