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회생 / 국민행복기금 제대로 알기    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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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국민행복기금 제대로 알기
국민행복기금이란 6개월 이상 빚을 연채한 사람들의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는 제도이다.
원금 최대 50% 탕감(기초생활수급권자 70%)이 가능하며 2013년 2월말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장기 연체한 채무자이며 은행,저축은행,대형대부업체등 대부분의 금융사를 포함한 채무를 탕감할 수 있다.
3월말 출범목표이나 협상등으로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행복기금의 핵심은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원금 최대 50%상환 방식이다.
국민행복기금과 비슷한 제도로는 이미 실행되고 있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다. 
 
 
개인회생이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3년에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며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며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고 담보가 없는 채무 5억원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 10억원이하인 채무자가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에게 빌린 사체도 통장거래내역등 빌린 자료가 있고 채권자의 이름,연락처, 주소등을 알고 있으면 포함이 가능하며 원금 최대 90%탕감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의 핵심은 개인에게 빌린 사체도 자료가 있으면 탕감에 포함되며 원금 최대 90%상환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의 관계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에 대한 부담을 벗고 정상적인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며 다른 제도에 비해 법적 절차가 까다롭고 서류가 복잡한 만큼 많은 실무례를 통해 법원별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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