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가서류 제출 늦었다고 신청 기각은 부당    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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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제출 늦었다고 신청 기각은 부당
출처 법률신문      등록일 2013.03.18

개인회생절차 신청자 형편 배려해야
창원지법, 1심 판결 취소

서류를 제때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자들이 생업에 종사하느라 시간적 여유가 없는 형편을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창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정렬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40)씨가 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항고심(2012라135)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법원의 보정권고를 받고도 그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기 어렵고 생업에 종사하느라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르기에 시간적·심리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법원은 보정권고를 기한 내에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이씨에게 연락해 보정을 촉구하고 사정을 들어보는 등 시정의 기회를 줘 비교적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배려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이 이씨에게 요청한 서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본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서류제출 위반 항목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며 “법원이 요구한 서류가 기본 첨부서류가 아닌 이상 이씨가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신청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2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이씨는 법원으로부터 ‘보험가입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라’는 보정권고를 받았다. 이씨가 보정권고에 응하지 않자 법원은 같은 해 4월 30일 ‘서류미비 및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씨는 추가서류를 제출하며 항고했다.

이번 판결을 내린 창원지법의 이정렬 부장판사는 “개인회생절차 업무가 많이 밀려있고 채무자의 사정을 일일이 듣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재판부를 증설해서 해결해야 하는 법원의 문제”라며 “법원이 일이 밀려서 처리를 늦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국민이 법정서류도 아닌 것을 제때 내지 못했다고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희중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권리도 보호해야 하는 법원 으로서는 서류를 꼼꼼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채무자에게 보정권고 명령을 여러 번 보내기도 하는 등 실제로는 기한을 넉넉히 주는 편”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재판부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잘 받아주지 않는 편’이라는 말이 나온다. 김관기 파산 전문 변호사는 “(재산이) 없는 사람 상대로 장관 청문회 하듯 서류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원이 신청자들의 말을 좀처럼 신뢰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창원지법은 최근 경기침체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자 지난 2월 회생과 파산업무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신설했다.